신건의원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김형민l승인2011.08.03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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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신건(전주완산갑)의원이 연일 전일저축은행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의 기관보고에서 전일의 실질적 대주주였던 은인표씨의 차명대출과 경영진들의 2,000억대에 이르는 불법대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던 신 의원은 3일 열린 금융위·금감원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일저축은행의 예금 및 후순위채 피해자들도 전액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자는 한나라당 방안은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강조 한 뒤“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은 배당순위에서 예금보험공사보다 피해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으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피해보전방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받게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예금피해자 몫으로 돌리고, 현재 피해액의 25%를 먼저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예금피해 범위 전액으로 확장해 파산재단 배당시 피해자가 예금보험공사보다 먼저 전액을 배당받은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배당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의원은 “전일저축은행 사태도 부산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대주주적격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그 이후 대주주에 의한 불법대출을 거의 방조한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에 가장 큰 원인이다”면서“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해보전을 받는다면 전일저축은행 피해도 전액 보전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금융당국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에만 그치지 않고, 정회시간에 금융당국자와 전일저축은행의 현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전일저축은행 피해상황과 전액보전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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