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의원, 예결위원 자격으로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촉구

김형민l승인2011.08.03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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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세환(전주완산을)의원이 3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교육청이 요구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교과부의 회신을 요청하고 나섰다.

장 의원 이날 공식 회신을 통해“전북교육청이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교부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전북교육청만 제외했다는 실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요구한 특별교부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 의원은“교과부가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밝힌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배제 이유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그 이유가 단순히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결정을 미루고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수정요구를 거부하며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교과부의 주장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이처럼 교육예산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체는 전북의 교사이고, 학생, 학부형들, 여기에 전북도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은 온당치 않다”면서 “이주호 장관의 현명하고도 슬기로운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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