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현황=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
　또한 지난 2008년 새만금과 황해, 대구·경북이 제2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 면적의 약 0.5%인 477.91㎢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한창 개발이 진행중이다.

▲ 기대 이하 실적=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최대 목표다. 하지만 실적은 부진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외국인 투자 신고액 580억달러 중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투자 신고액은 고작 24억달러로 전체 대비 4%에 불과하다.

▲ 세계 경제자유구역별 평가에서도 최하위=세계 주요 경제자유구역별 평가 결과 제1기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
　정책운용 경쟁력 부문에서 20개 지역 중 인천은 15위, 부산·진해는 17위, 광양만은 19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높은 지가와 임금, 불안한 노사관계, 강한 규제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최하위를 기록한 셈이다.

▲ 문제점=경기개발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의 한계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자본주의 시장경제이자 좁은 국토면적에서의 경제특구 전략의 실효성 부재를 꼽았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육성전략도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됐으며 차별화 된 개발전략 부재와 미흡한 인센티브, 강한 규제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도 거론됐다.

▲ 해법=새만금 등 잠재력 높은 지역의 집중 지원뿐이다.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을 통폐합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 집중 지원하고 이를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는 내·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정보·기술 등을 창출하는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및 충청권을 거쳐 새만금에 이르는 지역이 거론됐다.
　수도권과 충청권, 새만금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