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세환(전주완산을)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적극 검토에 나설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장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행정안전부 결산심사에서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것.
이날 회의에서 장 의원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2009년 기준으로 53.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으로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상당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감안한다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면서 “현재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일정 정도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재정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지난해 현행 19.24%의 법정교부율을 20.24%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 행안부가 명확한 입장은 밝혀 줄 것을”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맹 장관은 또 “지방이양 이후 예상보다 사회복지사업 수요가 급증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노인시설운영, 장애인생화시설운영 등의 사업에서는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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