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최고, 경제문제 훈수

김형민l승인2011.08.22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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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이 경제 현안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22일 ‘위기의 한국경제, 사태를 직시하고 근본대책을 강구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선 것
정 최고위원은“지난 8월 5일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한국경제는 바람 앞에 등불신세이다. 종합주가지수, 외평채 가산금리, 통화스와프 금리, 채권시장 외국자금 이탈 등 각종 금융지표가 모두 빨간 불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이 핵심에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토건제일주의 등 낙수경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면서“이명박 정부의 낙수경제 전환과 함께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으로는 크게 ▲우리경제 및 금융의 대외의존도 ▲금융감독 당국의 힘의 비대화 ▲대기업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풍토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들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 최고위원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금융감독 당국의 구조조정과 인사혁신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업종의 확대와 확고한 대기업 진입금지, 대기업의 강압적인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행위 근절, 비정규직 문제해결, 고용증대와 실업수당의 확대 방안도 들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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