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 통합기준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통합기준의 확정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개편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으로 통합기준안을 마련, 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지자체의 통합을 건의 받은 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까지 나온 기준안에 대해서도 개편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면서 통합기준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지자체 연구 용역안을 통해 제시된 기준안은 시․군의 경우 인구와 면적 규모를 포함해 생활․경제권(통근․통학) 등 9개, 자치구는 4개 등이다.

개편위원회는 최근 이들 용역안을 놓고 분과위 내부 회의를 개최, 논의에 나섰지만 일부 기준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인구나 면적 등을 통합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 획일적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도내의 경우 용역안이 제시한 인구수 15만명 이하의 지역이 통합 기준안으로 확정 될 경우 14개 지자체 중 8곳이 통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지자체 간 대립 또한 기준안 확정 일정을 늦추는데 한 몫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서는 전주-완주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도내 뿐 아니라 일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이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통합 기준안에 대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개편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통합 기준안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당초 이달까지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 또한 “통합 기준을 담긴 용역안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면서 “현재 위원회 내부에서 이 용역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더불어 지역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점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의견 수렴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최종 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발족한 개편위원회는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통합 시한은 2013년 6월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