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이 51.9%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이 보다 무려 27.4% 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전라남도(20.7%)와 함께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 수준인 셈이다.
도본청은 18.6%에 그쳤고 시·군계 재정자립도 역시 18.3%에 머물렀다. 전주시가 31.6%로 가장 높고 군산시가 24.7%, 익산시 23.3%, 완주군 22.9%, 부안군 14.9%, 순창군 13.2%, 무주군 13.0%, 정읍시 12.5%, 임실군 12.5%, 진안군 12.3%, 김제시 11.7%,장수군 11.1%, 남원시 9.6%, 고창군 9.4% 등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대표 시·군인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모두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남원시 등 2개 시·군은 한 자리수대 재정자립도를 기록할 정도로 도내 모든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크게 증가했다.
2009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1조 175억원으로 2008년말 기준 8192억원 보다 무려 1983억원(24.2%) 증가했다.
문제는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이런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봉급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10곳.
시 단위 지자체로는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가 이에 해당되며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부안군과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등 무려 7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이하라는 것은 각 지자체의 전체 예산을 모두 빚 갚는데 투입해도 신용불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정체현상으로 세수가 늘지 않을 뿐더러 복지 예산은 이에 반해 크게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의 재정력지수 역시 지난 2009년 0.239에서 올해 0.393으로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재정력지수가 ‘1’을 넘지 못하면 기본 재정수입으로 기본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뜻인 만큼 도내 지자체들의 살림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봐도 이 같은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전북의 지난 2008년 예산대비채무비율은 8.23%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0.26%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군의 경우 전주시가 21.32%로 도내에서 가장 채무비율이 높았으며 그 뒤로 익산(21.01%), 정읍(14.40%), 완주(10.92%) 등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장수(0%)와 순창(1.29%), 무주(1.70%), 진안(2.28%) 등은 상대적으로 채무비율이 낮았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