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질병과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에 대한 의료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도내에서는 국비 2703억원과 도비 488억원, 시군비 188억원 등 33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11만3000명이 수혜 대상자로 1인당 월 4건에 해당하는 44만8000건의 진료 해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너무 많아 총 488억원 중 428억원만 본예산을 통해 확보, 60억원의 도비부담금이 반영되지 않아 당장 내달부터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대량 민원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진료비 예탁금이 의료급여대상자의 병의원 이용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미예탁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병의원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나 병의원에서 이를 문제삼아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진료기피 등을 비롯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가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진료비예탁금 중 도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내 실정에서 본예산으로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 남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박은영기자․zzuk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