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9월 1일 오전 11시 도청 기획관리실장실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6개시 급식관련 담당과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중학교 무상급식의 시기와 범위 문제. 먼저 중학교 무상급식 시기를 놓고 지자체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다수 시 단위 지자체들은 이날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입장보다는 전북도가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르겠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을 뿐이다.
전북도 역시 76억원(급식단가 2700원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또 다른 쟁점은 무상급식 범위문제다. 이날 참석한 시단위 지자체 급식관련 담당과장들은 무상급식 범위 문제에 대해서도 전북도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애매한 입장만을 내비쳤다.
무상급식 추진의 열쇠인 예산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지자체들이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예방접종비용 지원방안도 사실상 추진이 잠정 보류됐다.
이 역시 예산이 문제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의 실제 인원이 8만 7998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모두가 12세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관련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에서 할 경우 1년에 적어도 36만 6439명이 지원 대상이 되고 1회 접종마다 1만 5000원을 지원한다면 1년에 적어도 병의원 접종비로만 54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병의원약품비 25억원까지 합하면 1년에 8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병의원의 접종분담율을 100%로 할 경우 이 같은 금액이 필요하며 현재 병의원과 보건소 접종비율인 75 대 25일 경우에는 66억원 가량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서 국비를 제외한 실제 도비와 시군비를 계산해보면 병의원의 접종분담율을 100%로 계산할 경우 도비는 20억원, 시군비는 47억원 가량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의 한 해 가용재원이 2700여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복지사업의 추진은 그 만큼 다른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전북도가 이들 복지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모두 이 때문이다.
한편 전북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복지사업에 대한 입장을 10월 안에 확정지을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