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법안이 12일(미국 현지시각) 미 의회 상·하의원에서 통과, 한·미 FTA 발효가 임박한 가운데 농업분야의 수입과 생산감소액이 협상타결 당시보다 크게 늘어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나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에서도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내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여건 및 추가협상결과를 반영해 분석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 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전북도내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842억원, 15년 합계 평균 1조262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농수산분야의 수입은 연평균 4억3000불 증가하고, 생산액은 15년 누적기준으로 12조6683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던 2007년 분석과 비교하면 수입증가 효과는 연평균 4000불 , 생산감소 영향은 2조199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2007년 분석한 자료에서는 수입은 연평균 3억9000불 증가하고 생산액은 10조4683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처럼 협상타결 당시보다 수입 및 생산감소액이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농산물 대비 수입의 급증과 생산증가추세가 최신 통계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대미 농산물 수입액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평균 27억1000불이었지만 2006년부터 2008까지는 평균 42억7000불로 58%가 늘었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피해가 많은 농업분야는 축산으로 연평균 생산액이 4866억원이나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 과수가 2411억원, 채소가 655억원, 곡물이 218억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농업분야에서도 축산분야의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669억원으로 가장 많고 과수 96억원, 채소 56억원, 곡물 20억원 등 순이다.
　특히나 축산분야는 지난 7월 발효한 한·EU FTA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분야로 도내 농업분야 피해 규모인 206억원 중 202억원이나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생산분야는 정부 FTA 대책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피해가 막대한 축산과 과수 등 일반 농업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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