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문화바우처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 이후 관련 예산은 2010년 67억원에서 2011년 347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사업추진 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예산이 5배 이상 늘어났지만 카드 발급율은 전국적으로 39%(9월말 기준)에 불과하고 예산소진율은 전국적으로 10.3%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경우에도 지난 7월 기준 일선 시·군의 카드 신청률은 22.7%에 그치고 있다.
임실군이 45.9%로 가장 높고 무주군 36.4%, 전주시 28.7%, 순창군 28.7%, 익산시 27.4%, 고창군 24% 등 순이다.
정읍시 22.6%, 김제시 20.2%, 완주군 17%, 군산시 14.8%, 부안군 10.3%, 남원시 8.7%, 진안군 8% 등은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크게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지역 주관처가 공연단체와 협의를 통해 티켓가격을 50%로 할인했기 때문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제 혜택은 10만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개인당 5만원 지원 및 가구당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4인 가구의 경우 1인당 실제 지원 금액은 고작 1만 2500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및 장르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원실적에 대한 광역시와 광역도의 편차가 크지 않았지만 올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5%대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관람이 이뤄지던 콘서트, 음악, 무용 등의 예술장르에 대한 예산사용 실적이 올해는 거의 없다는 점도 부정적인 결과로 지적됐다.
대신 도서(52.4%)와 영화(42%)가 전체 예산 사용의 94.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발전연구원 장세길 박사는 “효율적인 문화바우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관처 역할을 다시 강화하고 카드제 시행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한다”며 “문화, 체육, 관광 바우처를 묶어 통합형 바우처를 추진하고 다른 부문의 바우처까지 포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