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행전안전부 등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 관리체계 연구’용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다.
지난 9월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정부가 결과 발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발표 시기가 늦어진 것.
그 동안 새만금권 관리방안으로 3개 시·군과 새만금 지역을 모두 통합한 후 관리하는 방안과 3개 시·군으로 각각 분리하되 공동관리하는 방안, 새만금지역만의 독립적인 자자체 구성 방안 등 3가지 방안이 논의되어 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들 3가지 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현재로선 이들 3가지 방안에 대한 결론이 너무 섣부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이들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3∼4호 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이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인구가 유입되기 전까지는 행정구역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정부는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로 인구가 유입되기 전까지는 정부와 전북도 등 제3자가 관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번 부여 등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북도는 일단 다음주께 용역결과가 발표될 경우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과 이 문제를 논의 한 후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