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은 10월 21일 오후 본회의 직후 교육위원장실에서 위원 모두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201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전산종합센터 신축’과 지난해 9월 제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201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전산종합센터 신축’ 건은, 전북교육청이 신축된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교육청 내 4층에서 운영하던 전산통합센터(NEIS 센터)를 65억원을 들여 신축이전 추진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전산통합센터는 처음 계획부터 본청에서 운영하기로 하여 본청에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감 취임 초 조직개편을 단행해 전산전담인원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배치했지만 전산서버관리 등을 이유로 또다시 본청으로 출장처리 하여 근무하는 등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청사신축 전부터 수차례 수정요구 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업무공간을 넓힌다는 이유로 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전 신축하가 위해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 자체이며, 2011년 본청 슬림화 조직개편으로 많은 인원이 감소되어 업무공간이 충분한데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부결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9월 제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에 우선할 수 없다는 사회적 변화에 공감대가 성숙되어 있는 만큼 대승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제285회 정례회가 잡혀 있는 11월에 의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상덕기자․le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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