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나 국비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예산의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여서 소방서비스 및 대응능력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1992년 소방사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용되면서 기초자치단체는 소방예산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형화재 및 재난 구조, 구급 등 소방사무의 광역화가 추진되면서 국가사무와 국가․지방공공사무가 확대되었는데도 소방예산은 자치단체가 98.2%를 부담하는 반면 국비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전북도의 소방예산 세출은 1218억7000만원으로 대부분 경직성 경비며 국고보조금은 2% 수준이다.
이같은 소방예산의 경직화와 부족한 예산은 소방 수요와 소방서비스 대응에 큰 애로가 되고 있다.
소방수요 대응에 필요한 전북도내 소방력 규모는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형화재 취약대상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실정. 전북 구급장비는 678대로 도부지역에서 가장 적어 구급서비스 접근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소방력이 광역시 및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소방예산에 대한 지방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도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사무의 국가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보조금을 최대한 80%까지는 늘려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서비스의 실질적 수혜가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임을 감안해 소방예산을 기초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박은영기자․zzuk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