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연구원(원장 원도연)은 지난달 31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공동주택단지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파트단지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방지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북도만의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
실제로 도내 지자체 중 전주시와 익산시 등 몇 몇 도시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관한 심의기준이 없는 상태며 경관조례 역시 5개 시·군에만 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디자인 측면만 강조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지역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의기준만을 담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정부는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실현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은 15∼20％의 이산화탄소를 의무적으로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는 도시홍수와 하천유량 감소,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도시 물순환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하수도 정비 및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 물순환체계를 개선하고 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그린 홈 200만호와 신재생에너지 그린 홈 100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결국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북도만의 공동주택단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먼저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포상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다 공동주택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MA(Master Archtect)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북발전연구원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의해 조성되는 신규 단지를 비롯해 구도심부의 일정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정책 홍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