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0월 5일부터 같은달 7일까지 3일간 도비 1억원 이상 투입되는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사업의 16%인 45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6건(62%)은 보통 판정을 받았고 59건(22%)은 양호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6%는 부진판정을 받은 셈이다.
문제는 45개 부진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도말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은 고작 5건에 그쳤다는 점이다.
특히 나머지 40개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등 여러 이유로 다음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진사업 사업비는 무려 9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진 주요 사유별로는 행정절차 장기소요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예산확보 지연 12건, 설계지연 7건, 사업계획 미확정 5건, 부지매입 지연 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하수도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지만 설계결과 사업비 증액에 따른 관련기관과 재원분담 협의 및 사업인가에 따른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투융자심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다수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고창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의 경우 군비 15억원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완주인재개발관 조성사업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부진사업 45건 중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5건은 사업추진을 최대한 독려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40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한편 올 9월 현재 예산기준 시설비와 자치단체자본보조 집행실적은 66.5%로 전년 같은기간 54.2% 보다 12.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