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1%로 전남도(14.6%)에 이어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3%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인근 충북도 27.6%보다 6%이상 낮은 수치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진안군 13.6%, 무주군 12.6%, 부안군 12.6%, 정읍시 12.2%, 임실군 11.3%, 김제시 11.0%, 장수군 10.5%였으며 특히 남원시(8.3%)와 순창군(9.4%), 고창군(7.8%)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주시는 32.4%로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어 군산시 26.3%, 완주군 25.7%, 익산시 22.9% 순이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가운데 도내 공기업의 부채 비율 285%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는 3306억원, 전주시설관리공단은 12억원으로 부채 비율이 각각 286%, 150%였다.
이 같은 도내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강원도 395%, 울산광역시 324%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한 인근 전남도 123%와 전국 평균 138%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는 도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지방자치가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지방세제개편,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 세수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 의원은 "사업의 비용과 효과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만하게 경영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누적된다”며“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최고경영자 확보 등 공기업의 선진화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방공기업 설립의 기본적인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