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민주당 익산1)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대표로 발의한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 국고보조금 환원 촉구건의안’을 부의할 계획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재정분권으로 ‘분권교부세’ 제도가 시행 중이다.
지역별 복지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한정된 분권교부세로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지 못하고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201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1.1%로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도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31.9%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지방비 재정 부담이 막대한 실정이다.
분권교부세 사업 중 노인, 장애인, 아동관련 사업비가 74.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는 법정세율(내국세 총액의 0.94%)로 연동돼 지역별 복지수요, 서비스 인프라 구축 실태, 재정력 등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지방비 초과부담이 매년 누적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지역 간 복지격차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승철 의원은 “정부는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지방정부간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