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설치될 새만금개발청의 설립지역은 세종시가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추진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새만금현지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16일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한 ‘새만금현안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은 ‘새정부의 새만금 비전, 사업과 추진체계’라는 주제로 국가정책수립에 영향력 있는 전문인사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권초부터 빠르게 추진 필요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할지, 향후 5년간 1단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지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의 핵심주제는 크게 세가지다. 새만금의 비전과 사업, 새만금개발청 조직설계 방안, 새만금의 안정적 조달방안 등이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새만금은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준비시업“이라며 ”새정부가 주장하는 ‘국민대통합,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새만금이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정부 임기내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선정, 정권 초기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동서2축, 남북2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건설 등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명품복합도시 일부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LH와 같은 공기업의 참여를 유도, 농업용지 조성, ▲생태환경용지 조성 등 MP의 수정 검토 ▲중장기적인 연구·기획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비 확보 등을 제시했다.
■개발체계 중앙에서 지방중심으로
새특법 개정 이후 핵심사안으로 부상했던 새만금개발청 위치에 대해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지역에 기반을 둔 추진체계 확립과 효과적인 관리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새만금현장에 설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안은 지리적인 사업추진체계를 중앙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제시된 것. 조직구조는 새특법에서 정한 새만금개발청장의 고유업무외에 한시업무로 경제자유구역 관리업
무와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 지자체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5본부 12과 1단 2담당관, 1사무소를 두고, 정원구모는 약 200명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추산했다.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향후 약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새만금 사업 중 1단계사업이 2017년까지 마무리되기 위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매년 1조 4000억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며"새만금 특별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특별회계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국비 추가지원 또는 공기업을 통한 개발을 주장했다.
■새만금사업 ‘대통령아젠다화’ 해야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과 제안도 이뤄졌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새정부에서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 연도별로 어떤 편익이 있는지(value for money)를 제시하면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개발청의 업무특성과 조직설계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승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새만금은 세상의 단 하나뿐인 명품으로 원대한 설계와 투자가 필요하지만, 새정부의 국정주요과제 추진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하고, 서두르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 “새만금사업을 대통령 아젠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초대 개발청장은 미국의 문화를 바꿨던 낸시 행크스와 같은 선도적이고 비중 있는 분이 되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을 위한 법과 조직과 재원은 어느 정도 갖춰졌으므로 이제 중국보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관계 부처와 인수위에 건의하는 한편, 관련 사업추진방향 설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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