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이는 의정활동 벌이는 박민수의원, 농지전용부담 체남건수 심각수준 지적...

김형민l승인2013.08.18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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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부터 한달여 일정으로 진안.무주.장수.임실의 전체 36개 읍면을 모두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갖고 있는 박민수의원이 임실군청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군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임실 필봉농악전수관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는 박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임실군 읍면협의회장 및 중앙대의원, 강완묵 임실군수, 김택성 도의원, 임실군의회 김상초 부의장, 임실군 실국장등 50여명이 참석해 약 두시간여에 결쳐 군정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임실군의 주요 현안인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사업 ▲35사단 및 항공대 이전 대응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등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014년 예산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한 당정의 공조방도 협의되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임실군의 그간의 사업성과를 청취하고 군민숙원사업의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해제, 35사단․항공대 이전 문제등 첨예한 임실군의 현안은 반드시 군민의 참여와 동의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농지를 전용해 건축 등의 행위를 할 때 지급하는 이른바 농지전용부담 체납건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실제 박 의원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6월 말 기준으로 총 1,383건으로 3,884억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부담금 선납 등의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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