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수산직불금 수령 구멍났다

김형민l승인2013.08.18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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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이른바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수령에 커다란 구멍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적합 수령의심자 현황’을 공개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등 도서지역의 어촌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 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예산지원은 농업과 같이 국고 80%, 지방비 20%로 구성된다.
사업의 대상은 2012년 시행 첫해의 경우 육지생활중심권 50km이상 떨어진 도서내 1,381가구이며 7억4,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13년은 육지생활중심권 30km이상 떨어진 도서내 7,149가구로 36억6,000만원이 투입되었다.
특히, 2014년 이후는 27,000가구를 대상으로 138억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으로 예산과 사업대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본 자료에 의하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전북을 비롯해 인천, 경북, 전남, 제주 등 총 5개 지역에서 1,360명이었으며 이 중 직장가입자는 7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의 지급대상 제외어가 기준에 따르면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가구(회사원, 공무원, 일반인, 학생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은 수산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사업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며“해양수산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환수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수산직불금 사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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