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수입쌀 국산 속여 유통...대책마련 절실

김형민l승인2013.08.21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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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당에서 국산으로 속여 판 수입쌀이 3,400여t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으로 들여온 쌀 의무수입물량(MMA) 11만400t 가운데 3,438t이 국산으로 둔갑해 전국 식당에서 팔렸다는 것이다.
2011년 MMA 물량 10만4,000t 가운데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 물량은 1천686t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9만8,000t 중 22t이 국산으로 둔갑했다.
또 2009년과 2008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물량은 각각 1,328t과 941t에 달했다. 이어 2008년과 2012년의 적발물량을 비교하면 4년간 2.65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연간 약 30만톤의 수입쌀이 시장에 풀려도 외국산 또는 국산과 혼용으로 표시한 식당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 등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쌀 MMA 물량을 2만t씩 늘리는 대신 2014년까지 쌀 관세화 개방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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