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의 현지 검증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전북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계속된 이틀째 현지 검증작업에서 도교육청은 인사특위가 요청한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인사특위는 25일까지 현지 검증작업을 진행 한 후 도교육청의 자세 변화가 없으면 현지 검증작업을 예정보다 이른 이날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연근 인사특위 부위원장은 "이번 나이스 공개 요청은 그동안 조사과정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일반승진인사와 교원인사 등의 난맥상을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로 만약 도교육청이 나이스 공개를 거부한다면 현지 검증작업은 큰 의미가 없다"며 나이스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인사특위 조사 결과 도교육청의 장학관 연구관 현원이 정원에 비해 평균 4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특혜인사 시비가 일었던 차상철 교육정책연구 소장은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정보원으로 무보직 연구관으로 발령났을뿐 '소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결재권 행사 등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처럼 여러 사안들은 구두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받았지만 가장 확실한 확인방안은 나이스 공개를 통해서 만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일(25일) 특위 위원들이 모여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현재로는 '나이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내일(25일) 인사특위 진행을 살펴보고 도교육청의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사특위가 외부 변호사들에게 나이스 공개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가능과 불가능'으로 입장이 서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사특위는 지난 6월 9명의 위원을 선임하면서 활동에 들어갔으며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현지 검증작업 외에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2차, 11월중에 3차 검증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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