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도내 대부분 대학이 3년간 정원 10%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대의 활로를 찾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도내 대학 기획처장 좌담회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부 정책 문제점과 함께 지방대학의 대응과 비전을 들어 본다.
/편집자 붙임

▲참석자
차연수 전북대 기획처장
정광우 원광대 기획처장
김갑룡 전주대 기획처장
이지광 우석대 기획처장

▲좌담 일시 : 5월 30일 오전 11시 전북대 오스갤러리

-현 교육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차=올해 들어 교육부에서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ACE사업,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수도권 집중화 심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방대학을 위한 여러 육성책은 환영할 만하고, 지방대학들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다보니 정책이 내실을 기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업공고 후 시행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되는 등 대학현장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재정지원 사업들에 대한 평가 방법 면에서도 국립대와 사립대 간 특수성, 대학 규모, 지역사회 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점 등은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 구조개혁이 '비수도권 사립대학 죽이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대학의 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 여건, 즉 지역적, 산업적, 사회적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1월 발표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는 아직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가방식 또한 대학의 유형별 구분 없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지방사립대학이 존재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과 소재지 유형을 감안한 평가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의 문제는 정원 감축을 위한 평가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꾸고, 기존의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기로 한 점 입니다. 평가 방식이 수도권의 대학과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평가하지 않고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 하는 방침을 택하고 있어 지방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 계획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입니다.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한 개학의 구조개혁은 이해할 수 있으나,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은 미래 수요 감소 요인만이 아니라 증가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며, 국립대와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김=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은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평가 지표들을 사용하여 대학평가가 이루어져, 지표성격 상 비수도권 그리고 사립대학이 원천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정원이 더욱 많은 감축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수도권 사립대학이 대규모 정원감축이 되거나 극단적으로 없어지게 될 경우, 대학주변의 공동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집중화가 심화되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향후 대학 구조개혁이 국가 균형발전의 큰 차원에서 교육부를 넘어서 정부 차원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교육부 산학협력선도육성사업 선정됐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차=전북대는 지난 2012년 1단계 사업 선정으로 당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수주했고, 연차평가에서도 학생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2단계 사업에서도 또다시 선정돼 산학협력 중심대학의 위상을 높이게 됐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지원금이 주어지는 ‘기술혁신형’ 분야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향후 3년 간 120억 원을 지원받아 더욱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산학협력선도육성사업 선정을 통해 전주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은 사업비가 38억5천만원이며, 지자체와 대학대응자금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는 매년 총 45억원(3년, 약132억2천만원)의 규모입니다.
본교 LINC사업단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는 전북지역의 6차 산업 성장을 고려한 ‘공학분야와 농생명식품분야’을 특성화분야로 추진하며, 산업의 생태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학교육 패러다임을 산업체 수요 및 현장중심 교육으로 개편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원광대는 매년 40여억 원의 정부지원금 이외에도 전라북도, 익산시, 순창군 등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에서 약 4억 5천만 원의 대응 투자금 등 향후 3년간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LINC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교류 활성화, 기업지원 고도화, 산학연계 융합, 창조인재 양성, 기업과 공생발전 등 MECCA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최고의 기업가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원광대는 NOPI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PARK-LINC 기업지원 시설, FINE 맞춤형 기업종합지원 등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수행과 함께 특성화 분야의 학교기업을 육성해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학 특성화사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김=전주대의 특성화 분야는 정부의 정책 및 지역 산업여건, 미래 인력수요 전망 등을 고려하여, 크게 기계 및 친환경부품소재분야, 전통문화관광분야, 노령화복지헬스케어분야, 비즈시스 정보서비스분야 등 네 가지 분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이 전통적인 농업기반의 농도라는 점과, 전통문화가 살아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 대학 인근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북 지역의 환경변화 현황도 대학 특성화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우석대는 2004년 이후 장단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한 ‘국내 최고의 웰빙테크놀로지 대학’을 핵심목표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또한 지금까지 우리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특성화를 기반으로 대학이 보유한 역량과 지역사회·산업의 요구를 감안하여 복지안전, 문화체육, 바이오식품, 에너지환경의 4대 특성화 분야에서 사업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특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대학만의 교육 프로그램인 특성화전공인증제(융복합 전공 24학점 이상을 취득), 실무현장 중심 실습교육과정, 특성화 교양교육 영역 확대 등을 통해 Well-Tech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학과 정원 조정은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차=전북대는 2008년부터 경쟁력 있고 형평성 있는 지표에 의한 학과평가 제도를 도입, 매년 우수학과 및 특성화학과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 2010년부터 학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입학정원을 조정하겠다고 구성원들에게 예고해 왔으며, 이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20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시 최근 3년간 학과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입학정원의 약 1% 수준(38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우석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조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조개혁안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수, 직원, 학생 등 각 구성원별로 수차례의 간담회를 비롯해 학(부)과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수·학생·학부모·동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대학가에 불고 있는 구조개혁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각 대학의 노력은?
▲차=전북대는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학생-교수 진로상담시스템인 ‘평생지도교수제’와 통합경력관리프로그램 ‘큰사람프로젝트’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조기에 진로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대학생활과 경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과 연계한 ‘진로설정프로그램’을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운영해오던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을 ‘재학생-재학생간, 재학생-졸업생간, 졸업생(미취업자)-취업전문가간’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통합/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관리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단과대학별 취업지원본부 직원담임제 시행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체 추천 및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전주대는 학생취업처 산하에 취업지원실, 인적자원개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들을 두어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와 취업성과 확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실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취업교과목, 진로캠프, 취업캠프, 취업동아리, 멘토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직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인 ACE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인력을 집중 양성하여 취업현장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취업처에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저학년 때부터 진로캠프와 다양한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한 후 고학년 때 본격적인 취업 직무교육을 거쳐 구직활동으로 연결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원광대는 중국문제특성화, 의생명특성화, 그린에너지특성화를 기반으로 최첨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과 서번트 리더십을 배양하는 전문 교과과정과 다양한 비교과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원광대는 2012년도 전국 대학 취업률 2위(졸업생 3,000명 이상 ‘가’그룹 대학)에 선정됐으며 정부가 선정한 '취업지원역량 우수대학'에도 수차례 선정되며 학생 취업 지원에 대한 대학의 열정과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이처럼 원광대가 취업 지원 역량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학생별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 덕분입니다.
▲이=우석대는 재학생의 취업에 있어서 개개인의 적성과 특성을 우선시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개인의 적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대학이 최근 발표한 유지취업률에서 전북은 물론이고 호남의 주요사립대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든 것도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대학은 우선적으로 학생의 성향을 파악해 이에 부합하는 기업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취업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립지방대학의 역할은?
▲차=국립대학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산업 발전, 문화?복지수준의 제고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문의 균형 발전은 물론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능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와 행정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로서 역할도 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국립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을 얘기하면서 특수목적대학 설립 등 지역대학을 어렵게 하는 정책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대를 실용학문 및 직무·직업교육으로 특화시키자는 견해에 대한 평가는?
▲이=대학은 그간 순수학문의 탐구와 전문직 양성, 개인의 지적 능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여왔습니다. 이 두 축이 취업이 잘되는 학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로 재편되면서 실용학문 위주로 학과가 개편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대학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염두 해야 할 것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창학 정신을 뿌리에 두고, 지역의 환경과 산업 등과 연계된 강소대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사회환경과 산업환경, 문화환경 등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화 교육으로 대학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대학이 교육과 기초학문을 포함한 학문분야 간 균형발전을 책임질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논리에 의한 구조개혁은 곤란합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된 특성화사업에서 국가지원분야를 선정한 것은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구조개혁과 특성화는 학문분야를 구분해 국·사립대간 역할 또는 기능 분담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의 근원입니다. 지역 대학의 발전은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 작용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김=지방 사립대들이라 하더라도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 나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대학의 모형도 다양하게 분류되는 등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 사립대 각자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의 변화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립대는 각자 속한 지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핵심인력 육성 등에 특화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건의하는 사항은?
▲차=최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지표 등을 살펴보면 국립대와 사립대 간 특수성, 지역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기준으로 평가되는 부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능력보다는 학벌주의가 팽배한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 하에서는 열악한 지역 산업기반 및 도세로 인하여 취업률 등 지표에서 대학의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지난 1월에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더욱 더 강화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는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구조개혁 대상 대학을 선정할 경우 국,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을 분리평가하고, 주요지표에 대하여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교육의 여건 및 성과를 정량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어 등록금 책정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비를 대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투자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이=교육부는 2013년 10월 ‘지역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역할 및 중요성과 지방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분석하고 지방대학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등의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과 비교했을 때 지역전략 유형이 추가된 것 이외에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으로서의 큰 차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방대 육성과 지역발전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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