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전주·익산지점(기보)에서 연체나 부도 등 보증사고가 치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기술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도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지난해 기준 4405억원으로, 이 중 158억원이 보증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기보는 보증잔액이 전년에 비해 261억원(2.9%)이 증가한 4405억원으로 늘었지만 사고금액은 50.5%(53억원)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증감률로 보증규모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증가한 반면, 보증사고금액은 전국평균과 정반대로 급증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같은기간 전국적으로 보증잔액증가율은 7.2%가 늘었고 보증사고율은 21.6% 감소했다는 점에서 도내 기보 지점들의 보증업무 결정과정에서 심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기보의 자금지원이 주로 벤처·창업기업들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사고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도내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전국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지점의 판단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 제주, 강원 등 지역의 사고율은 높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보 사고율의 전국 평균은 4%였지만, 광주는 6.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고율이다.

특히 광주지역의 사고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대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지난해 6.5%로 급증하기도 했다.

도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사고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2012년에 비해 1.1%p가 상승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기보는 치솟는 보증사고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한 신용등급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더 많이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신규보증을 받은 업체 5만5898개 가운데 52%인 2만8937개가 KED(한국기업데이터) 기준 A등급 또는 B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통계는 기보의 자료미비 등의 이유로 파악되지 않았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보의 높은 사고율은 전북 등 호남지역 경제의 기초체력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전북지역 보증규모의 확대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세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