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을 세웠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8일 “메르스와 함께 각종 허위사실과 괴담이 SNS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작성․유포하는 행위는 전 국민적인 방역 노력에 혼선을 야기하고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할 것을 지시한바 있으며, 전주지검도 이에 따른 것이다.

수사대상으로는 ▲특정 병원이나 기업에 대해 메르스 발병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발병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정부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메르스 발병 관련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국민 피해와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허위사실 작성․유포행위 등이다.

검찰은 메르스와 관련한 피해자의 고소․고발, 진정,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신속,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 을 적극이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실형 선고를 유도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악의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검토 등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메르스와 관련한 괴담 수사와 추가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유언비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사건 2건을 내사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허위 정보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하미수기자·misu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