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겪고 있는 도내 누리과정이 풀릴 듯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성엽 국회의원과 김광수 도의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후 10여일이 지나도록 진척사항이 없는 것이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9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는 전북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날 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다”면서 “정무적인 차원에서 실마리를 풀어가길 바랐는데 만남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치권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영비 분담 등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전북도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들 지자체도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서는 도청의 고위직 정무라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고 싶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이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눈치다. 도교육청측이 먼저 도움을 요청해오거나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위직 라인이 움직일 수는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전북도 한 고위 간부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먼저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라면서 “송 지사께서도 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도교육청에서는 전북도가 협력 방안에 소극적임을 지적하고 있고, 도에서는 도교육청의 애매한 태도에 불편함을 보이면서 전북지역 누리과정 문제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한편 전북기독연대는 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북기독연대는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 원칙에 입각해 지방채 발행과 시도교육청 예산의 누리과정 전용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과 신념은 지극히 정당하고 법 정신의 수호차원에서도 존경받아 마땅하다”며 “법적 정의와 교육자치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김 교육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