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1차 심의를 앞두고 부정적이거나 아예 미반영될 사업들에 대한 설명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첫 단추’를 어떻게 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처별 삭감사업 심의를 통해 ‘선 심의사업’과 ‘심의회 사업’으로 나눠 1차 심의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1차 심의에 앞서 담당국장이 판단해 재량적으로 심의가 가능한 ‘선 심의사업’이 오는 15일까지 추진되고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예산실장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류하는 ‘심의회 사업’ 심의가 곧바로 이어진다.
도는 ‘선 심의사업’ 심의가 중요하다고 판단, 기재부에 예산 설명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삭감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기재부 과장은 물론, 사무관까지 접촉해 사전 설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과소반영과 기재부에서 부정적인 사업, 미반영 될 것으로 감지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기재부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들은 대표적으로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2축, 태권도 대회관련 사업 등이다.
이는 지난달 21일 무주에서 열린 국회의원·도지사·기초단체장이 함께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도 확인되기도 했다.
기재부 등 부처를 설득해야 할 사업은 총 31건으로, ‘메가-탄소밸리 기반 구축’과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응사업이 5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9건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재부 반응을 전환시켜야 할 ‘현재형’ 사업이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사업과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익산~대야 및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등도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할 사업들이다.
도는 3년 연속 ‘6조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6000억원으로 보고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에서 전북도로 파견된 서기관급 ‘경제협력단장’과 도 기획관리실 국가예산팀을 중심으로 ‘기재부 상주반’을 운영하고 있다. 심사 중인 부처 관계자와 공조해 논리 보강에 필요한 설명자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예산삭감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심의 동향보고를 통해 도 지휘부와 함께 정치권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고체계도 갖춘 상태다.
전북도 기획관리실 관계자는 “국정과제·지역공약과 신규사업, 지자체 보조율 조정사업 등이 심의회에 상정 사업으로 분류된다”며 “본격적인 1차 심의에 앞서 선 심의사업 검토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군과 함께 지역구 의원을 방문해 지원을 요청하는 공조체제를 강화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