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의회의 201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5일 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도의회가 지적한 ‘부실예산’ 추경안이라는 평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추경안 심사를 보류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법정전입금 184억원의 경우 이미 추경예산안 인쇄가 들어간 다음 통보를 받았고, 정식 공문은 지난 10일에서야 왔다”면서 “물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교육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는 184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길 바라고 있겠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어느 예산에 쓸지 분석·예산 편성을 해야한다”면서 “수정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도의회의 의도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예산의 누리과정 예산(202억원)은 정부에서 목적예비비로 준다고 약속한 만큼 세입 목록에 넣은 것은 당연하다”면서 “특히 국회가 목적예비비를 편성했을 당시 지방채 발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음은 물론 정부가 지방채 발행과 목적예비비 배분의 연계를 아직까지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세입으로 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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