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교육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비슷한 상황으로 장애인 교원 채용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77%로 의무고용률인 3%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교원 정원 1만3847명 가운데 246명만이 장애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58명(1.84%), 2013년 245명(1.74%), 2014년 239명(1.72%), 2015년 246명(1.77%) 등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낮은 것은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전형 등을 통해 문호를 열어도 충원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초 고용부가 내놓은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대에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은 69명 밖에 되지 않았고, 교·사대에 재학 중인 전체 장애학생을 합쳐도 2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만 명 정도의 신규교원이 임용된다고 볼 때 이들이 전원 합격해도 그 비중이 1%를 넘기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올해 장애인 교사 모집 현황을 살펴봐도 이같은 경향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2명, 초등 20명, 초등 특수 3명, 중등 12명 등 총 37명의 장애인 교원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치원과 초등에서는 각각 1명과 2명이 응시해 응시인원이 미달됐다. 또 중등에서는 응시인원은 채웠지만 합격자가 단 2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교원 비율을 높기기 위해서는 교대나 사범대에서 더 많은 장애 학생을 선발하거나 과락 발생이 많은 만큼 임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교원은 여타 공무원과 달리 전문성이 강조되는 직군이고,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채용률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의무고용률 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모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