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결국 정부의 목적예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방채 발행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정부에서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배분·확정액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에 확정된 금액은 264억원으로 당초 202억원에 비해 62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교육청에만 지원한다’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실제 도교육청에 지급된 예산은 ‘0원’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급 보류해 놓은 상태로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목적예비비를 언제든지 내려보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목적예비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국회가 편성한 예산이고, 이를 이미 누리과정을 위해 썼는데 내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을 편성하라는 압박으로 보여지며, 끝까지 전북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