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최근 의원의 갑질 논란에 이어 상임위에서 집행부와의 갈등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김 의장은 호남고속철도 서대전 경유, 요금, 운행 시간을 바로잡는 성과를 거두고,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3개월치를 세우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둔 터라 최근 일어나고 있는 도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도 반영시키지 않은 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부결시키며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 그는 9대 의회에 비해 조례 건수나 역할, 내용, 공청회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평가했다.

-도의원의 갑질 논란이 인권위에 제소되는 등 바람 잘날 없는 의회를 다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의원총회에서 자정결의를 했다. 의장 직권으로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고, 윤리위 자문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윤리위가 조사권 등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진세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인권위나 중앙당 조사 결정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리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권이 있는 기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교육위원회가 언론 재갈물리기는 없다.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새로 선발된 계약직이 행정처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이다. 언론에서 이해해 달라. 언론에 대해 의회가 갑질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번을 계기로 계약직들에 대한 행정을 교육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시스템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떨어진 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저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달라지겠다.

-도정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많았는데 성과는 어떤 게 있나.
▲ 호남KTX개통을 앞두고 불거진 서대전역 경유논란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비싼 요금과 느린 속도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호남KTX이용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다.
또한 지난해 말 도교육청에서 2015년도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해 보육대란이 우려됐으나 도교육감에게 끈질기게 요구하며 설득한 결과 3개월치 예산을 편성해 한 고비를 넘긴 일도 성과다.

-반대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쉬운 것이 있다면.
▲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을 둘러싼 이견으로 대화마저 단절된 전북도와 전주시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도·시청 담당국장과 도의회·전주시의회 해당상임위원장 등 4명이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를 제안해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마주앉도록 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문제는 양 기관의 문제를 넘어서 전북의 미래와도 연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낙심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토록 돕겠다.

-올 신년사를 통해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 자립역량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과는 있나.
▲ 노무현 정부때 지역균형발전이 전격 시행됐으나 이명박 정부이후 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오히려 지방의 기업들을 수도권으로 유치하려 하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자율적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도권U턴기업 재정지원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신증설입지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총량제적용배제,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완화 등 4개과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차원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중단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천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교부세’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불균형 해소정책을 내놓을 때 까지 우리의 주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역대 지방의회의 숙원이라는‘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진행형인지.
▲현재 지방의회는 ‘무늬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반쪽짜리다.
지방의회 사무처직원을 집행부 장이 임명하고 지방의원에게는 정책보좌인력 한 명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지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 의원이 시·도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차원에서 인사권독립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난해 말 ‘지방의회의정비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바 있는데 의정비가 얼마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나?
▲지방의원들은 정무직공무원이라 겸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의정비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정비는 정부가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쳐 유급제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격차도 크다.
특히 의정비인사결정과정은 심의위원회구성, 주민여론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여론분열과 갈등 현상이 나타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같은 선출직인데도 지방의원에게만 의정비 심의위원회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차별적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불신과 갈등의 발생원인 해소, 보수의 현실화, 지역간 편차 해소차원에서 현재 공무원 6급 15호봉 수준인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해당자치단체장의 50%수준 연봉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도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어렵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의 복지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전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늘 도민들 곁에서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도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한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