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북교육청을 전격 방문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과 함께 빠른시일 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누리과정 파행이 일단락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김 교육감은 이번 회동이 급작스럽게 이뤄지면서 교육단체나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분 얻은 전북교육청=그동안 법적 근거와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함을 들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던 김 교육감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이날 “당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김 교육감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이 원칙을 지키며 외로운 싸움을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이후로는 당 차원의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또한 문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법률과 위배되는 가장 대표적인 시행령이다”면서 “국회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에만 전달되지 않은 목적예비비 264억원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과 무관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향후 누리예산 편성은 어떻게?=일단 누리과정 예산이 제외된 전북교육청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상태로 6월 임시회가 폐회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 7월 회기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편성해 소진한 3개월분(20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분(615억원 추정)을 포함한 새 추경안을 편성, 7월 7일 개회하는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누리과정 예산 조달 방법은 김 교육감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방채 발행까지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총 615억원(9개월분)으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추가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편성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목적예비비 중 전북 몫(264억원)과 함께 정부보증 지방채(정부가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지방채)로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해결이라는 대전제가 선만큼 어떤 식으로든 올해 부족분 전체를 한꺼번에 편성할 것이다”면서 “교육감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다시 한번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