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가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농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초기 보단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등이 확대됐지만 지난 작황에 따라 가입률 변동이 들쑥날쑥 하는가 하면, 일부 품목에만 가입이 집중되면서 제도정착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농가는 7647가구, 가입면적은 1만4550ha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벼 5452가구(1만2831ha), 사과 869가구(764ha), 하우스 및 시설작물 668가구(257ha), 배 525가구(578ha), 떫은감 80가구(74ha), 고추 28가구(13ha)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전북도는 대상품목과 지원예산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도는 올해 많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 비율을 올해 27%로 증액했으며, 품목도 지난해 43개에서 올해 46개 품목으로 가입대상을 확대됐다.

지원예산 역시 2011년 4억5000만원에서 2012년 7억2400만원, 2013년 21억5100만원, 2014년 21억8800만원, 올해는 27억99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가입률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수는 지난 2011년 5789가구에서 2012년 1만820가구, 2013년 1만4010가구로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2372농가(16.9%)가 감소하면서 1만1638가구로 줄었다.

이는 전체 가입농가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벼 가입농가수가 전년 보다 2645호나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입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일부 품목에만 집중되고 있어 사실상 대다수의 농가들이 보험가입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벼 가입 농가 수는 8512가구로 전체 가입 농가(1만1638가구)의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과 829가구(7.1%), 배 546가구(4.7%), 복분자 232가구(2.0%) 순으로 아직까지 나머지 품목들은 1%대에 머물러 있어 품목별 가입 편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가들의 재해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강구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다양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정위험만 보장하는 방식으로부터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연재해에 따른 실손보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보험가입을 늘릴 수 있도록 보험상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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