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과다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교육부의 재난특별금이 재해복구가 아닌 다른 용도로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지나친 인센티브 차별 관행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처음으로 공식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재난교부금을 목적에서 벗어나게 사용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이를 시·도교육청을 통제하고 줄세우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어떤 조직이든 경계선을 지켜줄 때 전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현 정부는 이 부분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최근의 메르스 사태도, 지난해 세월호 참사도 평소에 원칙대로 행정을 처분하는 훈련이 안되어 있었던 탓이 크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철저하게 경계를 지키면서 전체로서 하나가 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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