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에 대한 평가가 간소화되고, 학교 간 과열 경쟁을 낳았던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현재 3가지인 교원평가를 2개로 줄여 일선 교사들의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 평가)’도 개선키로 했다.
학교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왔던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된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민원이 제기돼왔던 초등 4~6학년 학생들의 교사 만족도 조사는 의견수렴 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현장의 교사들은 ‘개악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은 “근무평가와 성과급 제도를 합치는 안은 교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방안이다. 성과급은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근무평정은 교장·교감이 하는데 이를 통합하면 결국 성과연봉제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성과와 경쟁중심의 경제논리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