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도내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이라고 주장하고,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201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5580원) 보다 8.1%(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해 7.1%(370원) 보다 약간 높은 편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인 8.1%는 2008년(8.3%)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도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전북도경찰청에서 열린 ‘2016년 최저임금 일방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자본가들은 7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아 버렸다”며 “일방적인 표결을 강행해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한 건 빈곤에 빠진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세웠던 노동계는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대했지만 내년 인상폭은 너무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이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등 거센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다.

전북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 한다”며 “근거 없는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도내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다. 메르스 확산․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종이나 규모 등이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 생존을 위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회원 소상공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이 6000원을 넘으면 감원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관계자는 “매출이 잘 나오는 소상공인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은 인원 감축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인원을 감축해서 가족 경영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