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서민대출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승승장구했던 전북 저축은행 업계가 정부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및 광고규제 방침과 1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등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면서 생존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0일 전북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지난 7년간 2차례의 대규모 퇴출사태를 겪은 저축은행업계는 고금리 대부업 상품을 판매하며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을 모델삼아 경쟁적으로 대부업 상품을 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고금리 서민대출 상품을 선보여 왔다.
한 때 도내 S모 전축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큰 상품 판매를 억제하는 대신 공격적으로 대부업 상품을 판매해 BIS(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비율(8% 이상 권장)이 시중은행이라면 갖추기 힘든 30.6%의 안정성을 보였고, 고정이하 여신비율(8% 이하 권장, 가능 사고율 판단 기준)도 7.78%의 우량성을 보였다.
또 H모 저축은행의 경우도 대부업 상품 위주로 영업하며 BIS 비율 10.54%에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4.66%의 안전성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PF 대출로 덩치를 키우다가 된서리를 맞은 저축은행들로서는 대부업 상품이 효자품목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지난해 2월 4일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들에게 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주면서 대부업체들이 가교은행에 머물렀던 저축은행들을 인수했고, 이들은 공식적으로 예금 수신기능을 탑재한 고금리 서민대출상품 판매업체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실제 각 저축은행들은 지상·공중파 및 케이블 채널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업 상품 광고를 최근까지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고, 대부업 상품이 없는 저축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금리의 서민대출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업계의 대부업 상품 판매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최근 대부업 최고금리를 25%, 저축은행을 포함한 여신금융기관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연간 최고금리를 지속 인하하고 있는데도 항상 서민 80% 이상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사용하도록 떠밀리고 있어 저신용 취약계층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개정안이다.
실제 지난 2010년 7월 이전 49%였던 대부업체의 연간 최고금리는 44%로 줄어든데 이어 2011년 6월 39%로 인하됐고, 같은해 12월 말 37.3%, 2012년 12월 말 35.4%, 2013년 6월 말 34.7% 등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2013년 말 대부업체 신용대출 중 약 83%가 34.9% 초과대출이었고,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도 2금융권의 카드(20.6%)나 캐피탈(24.2%)보다 높은 29.9%일 정도로 취약계층의 고금리 악순환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2일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연 34.9%의 최고금리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최근 또 다시 대부업 29.9% 상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서민대출시장의 대손율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는 것은 저축은행의 영업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또한 김 의원의 법안대로 대부업 25%에 저축은행 20% 최고금리 시도는 저신용자들을 대부업체에 몰아주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이 연 10%대 중금리 상품을 속속 내놓으면서 저축은행의 우량고객 이탈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처럼 저축은행의 특정 시간대 방송광고 제한, 특정 문구 제한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며 "틈새 상품을 개발하기에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전주시 K모씨(47)는 "저축은행이 적정한 신용대출 상품 출시 대신 고금리 상품을 남발하면서 동시에 대손리스크를 우려하거나, 또는 우량고객만을 모집하면서 취약계층을 대부업체로 내몰면서 형평성을 말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먹는 저축은행이 자가당착이자 소규모 집단이기주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