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회의원들이 총선 당시 약속했던 공약 10개 중 7개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는 22일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을 대상으로 90일간 실시한 총선3년차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정보공개를 공개한 지역구 국회의원 218명(20명 미공개)의 6701개 공약에 대한 평가결과 완료2649개(39.53%), 추진중3643개(54,37%), 보류 226개(3.37%), 폐기 41개(0.61%), 기타 142개(2.12%)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을 보면 32.94%로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했고, 16개 시도 가운데 13위인 하위권에 머물렀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을 보면 추진 중인 공약이 64.12%, 보류 2.65%, 기타 0.29%였다.

지역별 공약 완료율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53.52%로 가장 높았고, 경남지역 52.85%, 광주지역 45.76%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41.87%,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7.62%만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연의 경우 대선에서 집권에 실패함으로써 국정공약의 완료도(새누리당 50.00%, 새정연 30.78%)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심을 끄는 선수별 공약이행률을 보면 3선 이상은 초선보다 10%P넘게 차이가 났다. 초선의 경우 33.82%, 재선 43.04%, 3선 이상 44.14%였다.

공약이행 재정은 국회의원 1인당 2조 665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약이행을 위한 총 재정은 655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임기를 300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를 거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한 국회의원 선거공약 재정추계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거짓공약은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 있는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이었다. 이밖에도 도로철도와 관련 공약이 가장 많았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지역유권자의 욕망을 부추겨 표를 얻겠다는 정치구태의 전형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