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노동자가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직접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사업주들이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했으나, 일부 사업주들의 사고누락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이 퇴직공제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데 따른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과 복수의 건설노동자들에 따르면 새달 말부터 1일 4천원씩 적립되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관리를 건설사업주가 신고하는 방식 대신 건설노동자가 직접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찍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6개 공공공사 건설현장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를 전자카드 발급 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에서는 사업주 신고방식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전자카드 사용이 저조해지는 고용보험 카드시범사업 등 과거 사례를 개선하고, 오직 전자카드 방식으로만 신고하도록 일원화돼 있다.

신한·하나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스마프폰의 NFC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을 통해 출근과 퇴근시 접촉, 근로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된다.

아울러 전자카드가 없을 경우, 지문인식 방식도 가능하다.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는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에 한해 발급된다.

문제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아직 부정적이며,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하도급, 불법 고용된 외국인력 과다 등이 전자카드제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조합은 간부와 조합원들이 해당 지역 시범사업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전자카드 시범사업이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어 전자카드제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전자카드제의 본격 시행도 서두를 예정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퇴직공제금 전자카드제는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신고누락을 방지해 제대로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신고방식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온다"며 "궁극적으로는 온갖 비자금 형성의 원천이 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한발짝 앞당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