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낙후된 동부산악권을 개발하기 위해선 산지개발과 관련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면적의 55%가 산지로 임야면적(500ha)가운데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보전산지(336ha)가 75%에 달해 동부권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내에는 개발에 제한을 받는 보전산지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곳에 달하고 면적만 500㎢로 인근 주민과 지자체에게 개발제약이 되고 있다.

동부산악권 주민들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서부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산지에 대한 개발규제에 따른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남원에서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면서 향후 산지개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안 변산반도가 국립공원이 된 이후 변산해수욕장 개발이 안 돼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었고, 일부 지역을 제척해달라는 지역민의 민원이 받아들이기 까지도 오래 걸렸다.

이런 실정에서 동부산악권과 내장산, 지리산, 덕유산 국립공원 내 일부지역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만큼 산지개발에 나설 수 있는 지역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과도한 개발 족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려하는 정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전북도의회 백경태(새정연 무주)의원은 “풍부한 산악관광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곳이 동부산악권으로 관련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전북이 농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임야면적이 농지면적보다 많다”고 밝혔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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