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의 '전국 산단 규제완화' 발표로 촉발된 '수도권 규제완화 사태'를 놓고 전북지역 정치권 뿐만 아니라 상공업계의 분노도 폭발하고 있다.

3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상공인들도 한목소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했다.

이날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금은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방경제 활성화가 더 시급하고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의 뜻이 담기 지역상공업계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황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전국의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인허가 규제까지 해제하는 방침이어서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다.

전북상공인협의회는 성명에서 "비수도권과의 동반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은 지방경제를 더욱 위축시켜 지방을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산단 조성은 물론, 계획돼 있는 산단 개발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며, 이미 지방으로 이전이 진행중인 기업마저도 수도권으로 U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등 악순환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선홍 전북상공인협의회장은 "과거 모든 정권에서 지역규형발전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구, 공공기관, 기업체 본사 등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만 가는게 현실이다"며 "이런 위기상황의 지방경제를 정부가 왜 위축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지방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때"라며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번 '산단 규제완화'을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수도권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등 수도권 과밀화는 우리 사회발전의 큰 걸림돌인데도 정부가 지방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수도권에 투자를 몰아주겠다는 발상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 충남도당 등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돈과 사람의 수도권 집중을 불러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임과 동시에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릇된 정책"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TF팀을 즉각 해체하고,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영남권 등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비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