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평가에 돌입한 가운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등이 평가지표에 포함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8일 제주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에 대한 현장 방문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졌으며,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5일 현장 방문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 평가는 교육청이 제출한 서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이번 방침이 발표된 지난 3월부터 지방교육자치 훼손과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들이 반발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주요한 평가지표로 포함돼 있다. 실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평가 총점 100점 가운데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지표에 20점이 배정돼 있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뜻하는 유아교육비·보육료의 예산 편성률 배점이 9점이나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며 오히려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지표도 논란거리다. 배점이 9점인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 지표에서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이 5점을 차지한다.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자는 목적이지만 전북 등에서는 농촌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학교들이 대거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더욱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정부의 평가지표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주요 의무지출 경비 예산 편성률의 과도한 배점, 학교 통폐합 실적 집계에 대한 의견 등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교육부 정책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