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지방교육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한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협의 안건 13개 가운데 4개 안건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2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심보균 행정부지사와 황호진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교육청 8건, 도청 5건 등 총 13건이 협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우선 합의가 이뤄진 4개 안건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학생 진로직업 체험활동 지원 MOU 체결’과 도청에서 제출한 ‘온실가스 줄이기 동참 요청’,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 등재 홍보 및 수학여행 안내’ 등이다.

그러나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미전입금 전출요청’, ‘농어촌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 등 3개 안건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를, ‘도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 운영’, ‘무상급식비 지원금 감액분 전출 요청’, ‘무상급식 교육청 추경 편성 협조 요청’ 등 6개 안건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건으로 제출한 ‘도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은 전북도가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춰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에도 합의가 무산됐다.

결국 합의가 이뤄진 안건들은 홍보나 협조 차원의 단순한 내용들뿐이고, 실제 예산이 수반되거나 정책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지역교육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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