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북지역본부가 관리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을 적극 매각한다.

7일 캠코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기획재정부소관 국유일반재산 6만 8000필지(4130만㎡)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올해 적극적인 국유재산의 임대·매각, 무단점유재산 변상금부과·징수 등을 통해 약 291억 원의 국고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보전부적합 매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보전부적합 매각 대상은 ▲소규모 국유지(면적 100㎡이하, 대장가액 1000만 원 이하) ▲사유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5년 이상 대부중인 농지 ▲국가 외의 자와 공유지분 국유지 등을 매각할 예정이다.

특히 국유재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감정가액의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절차는 관련기관에 법령상 매각저촉사유 조회 등으로 매각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관리계획 심의․승인 후, 감정평가, 매매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남정현 캠코 전북지역본부 본부장은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해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용 확산을 도모하고 무단점유자의 대부계약 전환을 통한 재정수입 건전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박세린기자․ice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