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도 교육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유아·초중등 교육부문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9조4056억원에서 내년도 41조2716억원으로 1조8660억원, 4.7% 가량 늘어난다.

보통교부금이 38조185억원에서 39조8257억원으로 1조8072억원 늘어나고, 지역현안특별교부금 176억원, 재난언전관리특별교부금 59억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353억원 등도 증가한다.

보통교부금 교부액 점유율을 5.5%로 계산했을 시 전북교육청은 올해보다 920억원 늘어난 2조1900억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지방채분을 감안하면 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올해의 경우 누리과정, 명예퇴직 수당, 교육환경 개선비 등에 총 5조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지방채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1조8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액 지방채로 받았던 교육환경개선시설비 등을 보통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럴 경우 교육청 재정 상황은 더욱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이 31%에서 50%로 확대되고, 공무원 인건비 처우 개선율 3% 인상, 교육환경개선시설비 및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도 이뤄져야 하기에 사실상 교부금 증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 핵심 공약인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한 푼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토록 하는 것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역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빠졌다. 누리과정 예산처럼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뜻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교부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교부금에 비해 누리과정 예산과 같이 시도교육청이 떠 안아야 하는 부담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