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에도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 실외활동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실외활동 자제 및 금지 등의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12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시 환경부 주도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해 실외활동 자제 등의 행동수칙을 마련·전파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법정예보가 시작된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경우 이 기간 중 각급 학교에 대해 실외활동 자제 등을 권고하는 공문을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2012년 49㎍/㎥, 2013년 51㎍/㎥, 2014년 51㎍/㎥로 WHO 연평균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 20㎍/㎥를 크게 웃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환경부는 교육부, 전국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시 실외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즉각 마련해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학교장, 보건·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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