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6년도 예산안에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내년에는 관련사업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초등돌봄교실 664교실,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67교실 등 총 731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157억8700여만원이다.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후 아동을 맡아 돌보는 등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물론 지방비 사업이긴 하나 특별교부금과 공모사업 등의 방식을 통해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2012년에는 22억400여만원, 2013년 23억5400여만원, 2014년 11억8500여만원 등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특별교부금이 전혀 내려오지 않았다. 당초 올해는 초등 3~4학년까지, 내년에는 초등 5~6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업이 축소됐다.

실제 올해 3월 초 각급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축소로 인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일반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고, 설사 참여를 할 수 있게 돼도 그동안 무료로 지원받던 간식비 등을 수익자 부담으로 내야한 탓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등으로 전북교육청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등돌봄교실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줄어들고, 인건비 등 경직성예산 비중은 높아지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게 되면 초등돌봄교실에 투자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도교육청이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정부의 별도 지원 없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보통교부금만으로 충당하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도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기준액 대피 75.8% 밖에 편성하지 못했다. 전국평균 8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형태의 예산지원은 언제든지 다른사업과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