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들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다.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내년도 누리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북교육청만의 ‘사고무친’, ‘고립무원’의 형국은 안될 것이다”면서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 교육감들도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고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형사문제로 삼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대응이 없다. 그것이 정부의 약점이다”면서 “직무유기죄 등으로 공격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해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와의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문 대표와 지난 6월 발표한 공동선언이 유효다하고 본다”면서 “제1야당 대표이자 법률가로서의 약속인 만큼 꼭 지켜줄 것이라 믿고, 이 약속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신뢰에 금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5일 울산에서 열리는 총회와 15일 전국체전 개막을 앞두고 강원도에서 잇따라 만나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편성 등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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