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이 위기를 넘어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경기침체로 교부금은 줄어드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넘겨지면서 초중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들을 압박하고 있어 내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의 재정 현황과 위기 극복 방안은 없는지 진단해본다. /편집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침으로 전북교육 현장이 황폐화 위기에 직면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포함시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바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현실을 감안하면 교부금이 크게 줄어줄어 예산 운용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해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다는데 있다. 여기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무상보육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교육재정 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013년 2조1977억원에서 2014년 2조1627억원으로 350억원 감소했다. 올해는 2조980억원으로 전년보다 또다시 647억원이나 줄었다.

또한 2012년 206억원이었던 전북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은 2013년 395억원, 2014년 650억원, 2015년에는 817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 누리과정 예산 817억원 가운데 459억원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즉, 빚을 내서 누리과정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올해 전북교육청은 학교 신설비용 591억원, 교육환경개선 821억원, 교원 명예퇴직 545억원 등 총 241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같은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누적 지방해 1350여억원의 두배 가까운 금액이다.

정부의 공약 떠넘기기가 비단 누리과정만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등 18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7개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가 손을 떼버리면 그 이후로는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내년 예산 상황은 더욱 녹록치 않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효율화 방안에 따라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이 31%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면서 전북의 경우 400억원 가량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인건비 및 물가상승비 같은 경직성 경비와 지방채 원금 상환액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북과 같은 도지역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살림을 꾸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